임신 중인 아내에게 들킬까 봐 벌벌 떠는 상간남, 소송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및 구상권 포기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01.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상황: '비밀 유지'가 최우선]
우리 의뢰인(피고)에게는 현재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이 사건이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시기였기에 저희는 소장 부본을 사무실에서 직접 송달받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비록 나중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면서 주소지가 노출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02. 사건의 발단: 위험한 '초등학교 동창회']
사건 내용은 사실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창 사이였습니다. 흔히 "동창회가 위험하다"고들 하죠. 성인이 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예전의 풋풋한 모습을 다시 보니, 경계심이 허물어지며 자연스럽게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자주 연락하며 만나서 포옹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죠.
[03. 전략적 선택: 위자료 2,000만 원과 구상권 포기]
보통 성관계가 없는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는 1,5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 봐야 2,000만 원 정도죠. 여기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구상권을 포기하더라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최대한 빨리, 조용히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구상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공포가 컸기 때문입니다.
[04. 분노한 원고를 설득한 '읍소 전략']
처음 원고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무조건 판결문을 받겠다", "회사에 다 뿌리겠다", "상대 배우자에게도 알리겠다"며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답변서 단계부터 철저히 '읍소'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취지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낮은 자세와 진심 어린 대응이 원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05. 신속한 확정과 완벽한 마무리]
저희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바로 제출했습니다. 보통은 2주(14일)의 숙려 기간을 갖지만, 저희는 돈을 미리 준비해두고 "우리는 이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니 빨리 끝내달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되었고,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었습니다. 덕분에 피고의 배우자는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자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추가적인 폭로(자폭 행위나 명예훼손)를 막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