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로 신고당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성매매 사건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성매수자가 아주 된통 당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발단: 대금 미지급과 보복성 허위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대금을 떼인 성매매 여성은 분한 마음에 112에 신고를 하며,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버립니다.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는 '코드 제로(최단 시간 출동)'가 발령되었고, 수많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02. 허위 신고의 대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
결국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거짓말로 경찰을 속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까지 제출했기에 무고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도망갔던 남성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록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려고 했던 의사가 명확했기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03. 성매매가 성폭행으로 돌변하는 순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매매 사건이 한순간에 '성폭행 사건'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성이 끝까지 거짓말을 유지하고 상황이 꼬였다면, 남성은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매매 도중 혹은 직후에 발생한 갈등이 성폭행 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합니다.
[04. 변호사의 조언: "경찰 연락 즉시 선임하십시오"]
만약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가 의심되니 출석하셔야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앞뒤 따지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장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중에는 "나는 무혐의를 다툴 것이니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들어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없이 수사 기관에 대응하다가 자칫 잘못된 진술이라도 하게 되면, 성매매를 넘어선 더 중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위험이 다분합니다.
성매매와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무고를 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