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변호사 소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뻔뻔한 강간범!😡 변호사도 중간에 사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5년 전 성범죄 사건을 수임했으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범행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던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 녹취록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보다는 무죄만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의뢰인 측의 뻔뻔한 태도에 변호사가 윤리적 판단으로 사임을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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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2] 이재희 변호사가 수임 중 사건을 포기하고 사임하게 된 사안 소개
  • [00:12] 5년 전 발생한 강간 사건에 대한 뒤늦은 고소와 수사 개시
  • [00:25] 의뢰인의 거짓말: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다"며 결백 주장
  • [00:37] 이재희 변호사가 의뢰인을 믿고 밤샘 작업으로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
  • [00:48] 수사 현장에서의 반전: 수사관이 스피커를 설치하며 녹음 파일 재생
  • [01:03] 범행 자백 녹취록 공개: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
  • [01:10] 이재희 변호사와 의뢰인의 독대: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임을 시인
  • [01:31] 이재희 변호사의 최후통첩: 진심 어린 자백과 사과가 없다면 사임 선언
  • [01:48] 다음 날 의뢰인 부친의 항의: 자백 시킨 것에 대한 불만과 합의 거부
  • [02:03] 타 변호사의 무죄 가능성 언급에 대한 비판과 뻔뻔한 태도
  • [02:13] 이재희 변호사의 최종 결단: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에 따른 사임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97조(강간)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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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중간에 결국 사임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5년 전 발생했던 강간 사건이었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여 시간이 흐른 뒤에야 수사가 시작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5년 동안 고소가 없었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는지, 저에게조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정확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깃 한 번 스친 적 없다"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며칠 밤을 새가며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반전]
수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수사관이 잠시 휴식을 요청하더니 갑자기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들려줄 테니 듣고 다시 이야기하자"라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뢰인과 독대했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저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라고 묻자, 의뢰인은 오히려 당당하게 "저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봐야죠"라고 답하더군요.
[변호사의 윤리와 의뢰인의 뻔뻔함 사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을 약속한다면 변호를 계속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그러겠다고 동의하여 자백 후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의 아버지가 저에게 거세게 항의해 왔습니다. "왜 애를 죄인으로 만드냐"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고, 심지어 다른 변호사는 무죄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선임료 환불까지 요구했습니다. 자백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한 태도에, 저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환불 요구도 단호히 거절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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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