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성폭행 첫 구속 ,심지어 범인은 약사?!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흔히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원료를 악용하여 여성들을 성폭행한 약사가 검거된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술잔에 약물을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덜미가 잡혔으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는 증거, '물뽕' 수사의 어려움]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약사는 체내 분해가 빨라 증거를 찾기 힘든 약물의 특성을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지던 중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즉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물뽕' 관련 사건은 처벌이 매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빠른 분해 속도: 체내에 들어간 지 1시간에서 4시간이면 성분이 완벽하게 분해되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입증의 한계: 약물이 검출되지 않으면 '약물 투약' 혐의는 배제된 채 준강간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02. GHB와 GBL, 법망의 사각지대]
이번 범행에 사용된 것은 감마부티로락톤(GBL)으로 알려졌습니다.
GHB(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 혹은 '레이디 킬러'로 불리며 2002년에 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GBL: GHB를 만드는 필수 원료입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GHB로 변환되지만, 산업용으로도 널리 쓰이기 때문에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 어렵고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약품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약사가 전문 지식을 범죄에 동원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질타는 더욱 거셉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정당한 변호를 하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돌봐야 하듯 약사 역시 직업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를 완전히 저버린 사건이기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3. 적용 가능한 3가지 주요 혐의와 처벌 수위]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최소 세 가지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준강간 (형법 제299조)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입니다. 유죄 인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 촬영까지 병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마약류관리법 위반
GBL 자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가공하여 GHB 상태로 사용했거나 관련 약물을 소지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마약류 위반 혐의가 추가됩니다.
[마치며: "술잔을 지키십시오"]
프랑스의 한국 여행 주의사항 중에 "당신의 술잔을 지키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향정신성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조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다 사용 시 뇌사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혹여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