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즉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11년 사실혼 끝에 찾아온 사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는데요.
[02.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와 법적 기준]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었습니다.
[03. 재산분할 청구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판단과 소수의견]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 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다만 세 분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4. 사실혼 관계 종료 시의 법적 대응]
사실혼의 경우 이와 같이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 및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이 일방이 사망 전 사실혼 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으로 전환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다면 재산분할을 구하실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는 이 둘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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