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성범죄 혐의 대응법, 그래도 성인지감수성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3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얼마 뒤,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지만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되어 오랜 다툼 끝에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다니요. 사귈 때는 사랑이었는데, 헤어지니 범죄라니... 처벌이 강력한 성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무척 당혹스럽고 곤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01. 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인가?]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남성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는 소식을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속 성차별을 감지하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 용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성폭력·성추행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2. 대법원이 세운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
대법원은 2018년 4월,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적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고소하지 못하거나,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피해자답지 않다'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입니다.
[03. 무고를 밝혀내다.]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이별 후 성범죄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귀는 사이였고 수차례 관계를 맺어온 커플이었는데, 여성분이 어머니에게 교제 사실을 들킨 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04. 수사기관 조사 시 주의사항]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치 않는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준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섣불리 경찰 조사를 받으며 "상대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유도 질문에 무심코 "네"라고 답한다면, 이는 중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경찰 조서에 기록된 진술이나 녹화된 영상은 재판 단계에서 부인하더라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섣부른 답변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05. 성인지 감수성과 피고인의 이익]
Q. 성인지 감수성의 법 적용이 더 확대될까요?
앞으로도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소위 '화간(합의된 성관계)'이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여성 입장에서 성범죄로 느껴져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는 기준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Q.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과 충돌하지 않나요?
물론 증거가 전혀 없을 때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심도 있게 살피겠다는 것이 사법부의 의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그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