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2편]형사고소를 한 이후의 절차와 소요시간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1. 수사의 시작과 사건의 송치]
일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경찰서에 접수했든 검찰청에 접수했든 조사는 대부분 경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보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사건의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뿐이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02. 검사의 수사 종결 처분: 구공판과 구약식]
검찰 단계에서 1차적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수사 종결 처분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소년부송치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만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판, 즉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청구하는 의미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기소’, 불구속 상태라면 ‘불구속기소’라고 부릅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 처분 등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재판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약식기소든 불구속기소든 구속기소든, 모두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를 인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03.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협의(狹義)의 불기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고소·고발의 각하 등을 이유로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04. 고소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
그렇다면 고소 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우선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각각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1차 조사 후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2차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다시 1~2달 정도가 더 걸립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수사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당사자 간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형사 사건보다 2~3달 정도 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소 이후 수사 단계 종결까지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거친다고 가정할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와 그 소요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