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때리고 죽게 만든 사람들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수위]
우선 관련 법률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호였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학대 행위]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전역 전 부대 주둔지에서 길고양이에게 에프킬라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졌으며, 갈퀴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2인은 라이터 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벽돌로 고양이 발을 내려찍었으며, 나무막대기 및 벽돌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행위도 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공범 중 1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범 중 다른 1인은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절차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 및 양형 이유]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게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가 있었던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안같이 실제로도 처벌이 진행되어 벌금 이상의 전과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