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 후 '딱 30일'만 가능! 재판 헌법소원 놓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도입된 제도인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하여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01. 재판 헌법소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우선 조문부터 설명드려야겠죠. 개정 및 신설된 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모든 재판이 대상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형사 재판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확정판결이라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재판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 청구 시 주의사항: 기간과 대리인]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 청구 기간: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재판은 법리적 쟁점이 매우 치밀하므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재판 헌법소원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최근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 주체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 측면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확정판결 이후 억울한 점이 있어 재판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