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받은 며느리! 며느리도 유류분 산정 대상일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산정 대상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법, 특히 유류분과 관련된 최근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이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고 확정된 사안인데요.
[01. 자녀와 며느리에게 공동 증여한 부동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은 정 씨의 자녀로, 정 씨는 2013년 6월 을 씨와 을 씨 배우자인 병 씨에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2021년 8월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갑 씨 등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것을 이유로 을과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 씨 등은 "정 씨가 병(며느리)에게 한 증여는 1순위 법정 상속인인 을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 왜 며느리의 증여를 '특별수익'이라 주장했을까?]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 사이에서 있었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을이 받은 재산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병(며느리)이 받은 재산은 증여 시점이 사망 8년 전이었으므로 '을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경제적 공동체라면 상속인 본인의 증여와 같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공동체: 을과 병은 법률상 부부로서 증여 당시 동거하며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 증여의 특별한 동기 부재: 정 씨가 며느리인 병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절반가량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절세 목적의 추정: 정 씨가 을과 병에게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을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
[04. 증여 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관건]
이 판결은 정 씨가 병 씨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자녀인 을 씨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자녀 부부에게 공동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