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 업계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다...' 전 직장 상사의 취업방해로 블랙리스트 등극? 처벌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취업방해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01. 블랙리스트와 업계 평판 협박: 취업 방해의 실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직장인은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로 이직을 결심했지만, 이 사실을 안 팀장으로부터 "업계 평판을 박살 내 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대리점의 한 영업사원은 소장의 갑질에 항의했다가 퇴사한 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블랙리스트'와 '평판 위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인입니다.
[02.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법적 보호 차이]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분들은 근로기준법 제4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03.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경력직 채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레퍼런스 체크'는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채용 예정 회사 인사 담당자
지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위반에 해당하며, 회사 차원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사 인사 담당자
무단 수집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불법 제공자가 되어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기존 동료 및 상사
인사 담당자가 아닌 일반 동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전파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취업 방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4. 결어: 평판 조회가 초래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40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을 연관 지어 평판 조회가 초래할 수 있는 분쟁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평판이라는 이름 아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