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수감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01. 반성문 및 탄원서 집필과 상담 혜택 안내]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성문 A to Z] 2권뿐만 아니라 1권도 집필을 했었죠. 1권이 나온 다음에 이 2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시면 제가 상담료 안 받고 상담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착수금도 할인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절판돼서 제가 2쇄까지 찍었습니다. 구치소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보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탄원서 A to Z]라는 책도 썼습니다. [탄원서 A to Z]는 가족분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피고인에게는 이 탄원서 말고 [반성문 A to Z]를 보내 주셔야 하고, 가족분들은 이 탄원서를 구입하셔서 나의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피고인이 되었을 때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셔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2. 교도소 내 성범죄 발생 사례 소개]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고 제 의뢰인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분은 왜 이랬는지 몰라요. 교도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을 저지르신 건데, 교도소에서 다른 제소자를 만지는 분들이 은근히 꽤 있습니다.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성 제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로 기소가 됐느냐? 바로 성폭력처벌법(성특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소자 열 명이 있는데 그중 두 명이 다른 제소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03.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의 엄중한 처벌 수위]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바로 특수강제추행이에요.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강제추행을 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이것 하나만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작량감경을 받아 2년 6개월로 줄인 다음에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이것 하나만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범죄는 여러 범죄가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한 번 강제추행한 사람을 자기 혼자서 또 몇 번을 더 한 거예요. 그 내용까지 다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04. 경합범 기소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성 분석]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도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여기서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례법상 5년 이상의 하한에 경합범 가중으로 1/2까지 가중이 되면, 징역형 처벌 시 하한형이 7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합의를 하고 작량감경(1/2)을 한다 할지라도 하한이 3년 9개월이 되어버려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5.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전략적 대응]
저에게 오셨으니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전략적으로 가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형을 벌금형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 받아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절반을 깎아 집행유예를 받고, 일반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따로 받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성실하게 살아가려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므로 웬만해서는 주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여러 개 겹치다 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꼭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라는 점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