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을 잡았는데 왜 위자료를 못 받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개요와 등장인물]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을 가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 원고(남편): 철수
● 피고(상간남): 상철 (최한겨레 변호사 의뢰인)
● 원고의 아내: 영희
철수는 상철을 상대로 "내 아내와 외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2. 16년 차 부부의 파탄 원인: 누구의 책임인가?]
철수와 영희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자녀가 4명이나 있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출산 이후 부부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상철이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철수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희는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영희가 먼저 철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 철수의 주장: "아내 영희의 외도가 결정적인 파탄 원인이다."
● 영희의 주장: "철수의 상습적인 도박, 음주, 폭력이 이미 혼인 관계를 망쳐놓았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의 유책 사유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희의 외도도 잘못이지만 철수의 도박과 폭력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없이 이혼을 판결했고, 양육권은 영희가 가져갔습니다.
[03. 상간남 소송의 반전: 위자료 청구 기각의 법리]
저는 영희의 이혼 소송과 상철의 상간남 소송 두 건을 모두 맡았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얻어낸 "유책 사유 대등" 판결을 상철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리를 근거로 철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부재
철수와 영희의 혼인 관계가 깨진 결정적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오랜 갈등(도박, 폭력 등) 때문이지, 상철과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파탄 난 상태였거나 파탄의 원인이 상철에게만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이혼 위자료의 확정성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부부로서의 동거·부양 의무를 서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따진 결과입니다.
- 공동불법행위와 형평의 원칙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와의 공동불법행위이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이미 이혼 소송에서 영희의 위자료 책임이 소멸(기각)된 상황에서, 배우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상철에게만 별도로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04. 억울한 상간 소송, 포기하지 마세요.]
상간 소송 피고가 되면 "무조건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고도 분명 잘못이 큰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억울해하실 수도 있죠.
물론 모든 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면 위자료 책임을 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앓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이나 개인 쪽지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