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 당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받는 법!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 사기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임대인, 즉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1. 부동산 중개인의 보증금 가로채기 수법]
해당 사례는 부동산이 전세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부동산이 월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부동산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차액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이 경우 사기를 친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소 제기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은 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일정 부분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02.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 범위]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민법상 규정이 사용자 책임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사용을 당하는 피용자의 관계를 고용 관계에 한정시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다른 사람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 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03. 집주인의 관리·감독 소홀과 과실 책임]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받는 것, 건물 관리 전부를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한 사기의 불법행위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대한 지휘, 감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합니다.
[04. 책임 제한과 피해 보상의 범위]
물론 집주인에게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 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합니다(책임 제한 60%).
오늘은 부동산 전세 사기 중 임대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