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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남편의 외도, 불륜 증거는 남편의 자백


법률 동영상 요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아내가 남편과 17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한의원 직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는 없었지만,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와 법정 증언의 구체성 및 신빙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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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3] 한의원 원장과 여직원의 17년간 부정행위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개요
  • [00:45] 아파트 구입비 지원과 세 차례 임신·낙태 등 장기간 부정행위 정황 및 남편의 법정 증언
  • [01:45] 남편의 구체적인 진술과 상간녀의 모순된 해명을 비교한 법원의 증언 신빙성 판단
  • [03:14] 부정행위 인정에 따른 항소심 위자료 증액 및 아내의 상간녀 주거침입·기물파손 사건 경위
  • [03:56] 상간녀의 반소에 대한 아내의 책임 70% 제한 및 수리비·위자료 600만 원 배상 판결
  • [04:57] 직접적인 불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배우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한 부정행위 입증 가능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링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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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17년 동안 이어진 불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17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17년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원고는 27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아내이고, 원고의 배우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피고는 남편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한의원에서 일하던 직원과 무려 17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도 없었고,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17년 동안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했을까요?
[아파트 구입 비용부터 세 차례의 임신까지 알고 있던 남편]
먼저 남편과 피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피고에게 단순한 직장 상사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피고의 아파트 보증금을 빌려주기도 했고, 피고가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2,0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업자까지 직접 소개하거나 불러서 집 내부를 꾸미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세 차례 임신했고, 모두 임신중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과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진술서와 법정 증언, 핵심 증거가 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증거는 남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1심 재판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와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진술과 피고의 주장 중 어느 쪽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진술서와 법정 증언이 서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고, 부정행위의 경위도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피고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얼마의 비용을 부담했는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는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세 차례 임신과 임신중절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남편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된 이유]
반대로 피고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남편이 자신의 사적인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임신과 임신중절 과정, 남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어떤 관계로 지내게 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와 증언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나 카카오톡 대화가 없더라도 남편의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여 17년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1심 위자료 2,000만 원, 항소심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과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7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소송이 문제 되었습니다.
[분노한 아내,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파손하다]
아내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오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피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빨간색 락카를 뿌리고, 마룻바닥을 파손했으며 벽과 내부 시설물에도 손상을 입혔습니다.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아내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형사절차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재물을 파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원고인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지만, 피고도 원고의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도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항소심 법원은 아내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남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피고의 집에 물적 손해가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도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가 피고에게 수리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이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아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간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 아내의 책임을 70%로 제한]
법원은 반소에서 아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피고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파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가 17년 동안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분노하여 피고의 집을 찾아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아내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약 6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아내의 재물손괴 행위에 관한 반소에서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륜 증거가 남편의 진술뿐이라면 소송이 어려울까?]
이번 사건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카카오톡 대화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배우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와 법정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 내용,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한 경위, 세 차례의 임신과 임신중절 과정을 알고 있던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여러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었음에도 17년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내 역시 피고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 6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어떤 진술과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분노 때문에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거나 재물을 파손한다면 오히려 자신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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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