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했던 구상금 소송 중에서,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소 취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발단: 상간자 소송과 판결]
저희 의뢰인은 앞선 사건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상대방)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었죠. 당시 저희는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다", "파탄 났다고 들어서 만난 것이기에 과실이 크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의 약 1/3을 저희 의뢰인이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위자료 액수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몇 달간 이어진 내연 관계의 대가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02. 판결 이후 원고의 '소송 비용' 괴롭히기]
의뢰인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즉시 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원고)에게 계좌 번호를 요청했는데, 원고 측에서는 판결금만 먼저 받고 나머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원고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저희 의뢰인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견서를 제출해 다퉜고,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정해진 적정한 소송 비용을 지급하며 상황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03. 반격의 시작: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모든 비용을 지급한 직후, 저희는 곧바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원고 배우자(실제 외도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요즘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70%까지도 주장해 보곤 하지만, 이번 의뢰인께서는 "절반만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하셔서 위자료의 50%를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주도한 것이죠.
[04. 원만한 합의와 성공적인 소 취하]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구상금 소송의 피고(원고 배우자)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모두 내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금액을 모두 수령한 뒤,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 취하는 실질적으로 원고 승소와 동일한 판결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뒷말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05. 서초동 사랑꾼의 조언]
외도 사실에 대해 완전히 억울함을 풀 수는 없겠지만, 나만 독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명확히 지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 '구상금 소송'을 꼭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