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소송,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
[01. 사실혼의 법적 기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나 혼인을 약속한 '약혼' 단계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영희(가명) 씨는 사실혼 배우자 중 아내였고, 피고인 옥순(가명) 씨를 상대로 "내 남편 철수(가명)와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02. 치열한 공방: "사실혼인가, 단순 연인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지점은 '두 사람이 정말 사실혼 관계였는가'였습니다. 영희 씨는 2020년부터 4년간 철수 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렸다면 99%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저도 4월에 결혼하고 바빠서 혼인신고는 9월에나 했거든요.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면 사회적으로 부부임이 공인되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 커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에 증명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옥순 측은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 관계일 뿐이며, 설령 사실혼이라 해도 나는 몰랐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03.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한 4가지 증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 동거 기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 경제 공동체: 영희 씨는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 본인의 급여를 철수 씨 계좌로 이체했고, 철수 씨 명의의 카드로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결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해 있었습니다.
● 가족 모임 참석: 영희 씨는 시어머니 생신이나 조카 돌잔치 같은 집안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 주변의 인식: 영희 씨의 모친은 철수 씨를 'O 서방', '사위'라 불렀고, 철수 씨의 직장 동료들 또한 영희 씨를 '형수님'이나 '제수씨'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연인을 넘어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이미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04. 상간녀의 변명: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옥순 씨는 "유부남(사실혼)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순 씨는 철수 씨와 대화하며 "주변 언니들이 왜 임자 있는 사람을 만나냐고 하더라", "남자는 바람피워도 결국 본처한테 간다는데 오빠는 아니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상대에게 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영희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이 사람 아내다, 만나지 마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성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 즉시 관계를 끊고 사과했어야 맞겠죠.
[05. 판결 결과와 변호사의 조언]
결국 법원은 피고 옥순 씨가 원고 영희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혼 부부의 소송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