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 후 작성하려는 이혼합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1. 사건의 개요: 각서와 합의서를 빌미로 제기된 약정금 청구]
원고(아내 영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불륜 발각 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집 또는 현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함.
피고 1(남편 철수): 이혼을 전제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피고 2(상간녀 옥순): 부정행위 재발각 후 아내에게 2,000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함.
소송 제기: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3,000만 원(2억 원 약정 중 일부 청구) 및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2. 재판부의 판단: 아내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3가지 핵심 법리]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피고 2)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먼저 사건에서 이탈했습니다. 남편(피고 1)과의 소송에서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종합 합의서에 불과: 해당 합의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발생 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단독 약정서가 아니라,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괄하는 '이혼 전제 합의서'였습니다.
문구의 모호성 및 권리 의무 미성립: 합의서 문구가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불분명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2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너무 과도하여 정식 금원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 카카오톡 대화 내역("올해 안에 이혼하자", "법원 날짜 잡아서 보내라" 등)을 볼 때,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부부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파탄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약정금 소송 방어 및 합의서 작성 시 실전 지침]
합의서 문구의 엄격성: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혼 전제 여부, 지급 주체, 지급 금액, 조건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부 관계 파탄 시점 입증: 이미 별거나 이혼 협의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난 이후에 작성된 각서나 발생한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금 소장 수령 시 즉시 대응: 상대방이 유리한 문구만 발췌하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작성 당시의 정황과 전체 맥락, 부부 관계 파탄 여부를 세밀히 입증하여 법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작성된 각서나 합의서로 인해 거액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