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피해자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사건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1. 사건의 개요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원고(아내 영희)는 남편 철수와 관계를 맺은 여성 옥순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영희는 철수와 옥순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 신체 접촉을 하고, 온천 여행을 함께 다녀오며, 심야 시간에 옥순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는 등 사실상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희는 "옥순이 철수의 딸과 함께 키즈카페에 간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옥순이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논리였습니다.
[02. 피고의 반박: "이혼남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고 옥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옥순은 철수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이미 이혼한 사람(돌싱)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교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철수가 "이혼 후에도 딸을 가끔 만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딸과 식사하거나 키즈카페에 동행한 것도 단순히 철수와 그 딸을 안쓰럽게 여겨 호의로 함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이의 존재가 곧 현재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03. 법원의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기각]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인지 여부의 불확실성: 단순히 옥순이 철수의 딸과 키즈카페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옥순이 철수의 현재 혼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증 책임의 미흡: 옥순이 철수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음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영희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은 기각(피고 승소)되었습니다.
[04. 변호사의 조언]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기혼 사실 인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혹은 원고 입장에서 어떻게 인지 사실을 입증할지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꼼꼼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