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자와 종업원 처벌 사례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성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영업주입니다.
[01.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A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1년 동안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는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죄'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다행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영업 장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약 1년이라는 운영 기간에 비해 추징금은 367만 9,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질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2. 성매매 여성도 예외 없는 처벌: 벌금 200만 원]
그렇다면 이 업소에 고용되어 일했던 성매매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흔히 "성을 파는 여성들은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피고인 B씨(성매매 여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사실: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약 일주일간 근무하며 성명 불상의 손님과 2회 성교 행위를 함.
● 수익: 1회당 8만 원씩, 총 16만 원을 수령함.
●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선고 및 범죄 수익 16만 원 추징.
단 일주일 근무에 두 번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인데도 2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의 잣대는 판매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03. 맺음말: "경찰 연락 즉시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성매매 처벌법은 결코 만만하게 볼 법이 아닙니다. 알선업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당사자들 역시 수사 기관의 집요한 추적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