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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스스로 책값 정할 권리"…헌재 심판대 놓인 '도서정가제'
도서 가격 할인 폭을 강제하는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사법당국과 시장 주체들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법률 전문가는 가격 통제가 도리어 도서 가격의 인상과 시장 경직을 초래하여 신인 문학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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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전자출판 환경에서 현행 도서정가제 적용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다.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