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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스스로 책값 정할 권리"…헌재 심판대 놓인 '도서정가제'
도서 가격 할인 폭을 강제하는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두고 사법당국과 시장 주체들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법률 전문가는 가격 통제가 도리어 도서 가격의 인상과 시장 경직을 초래하여 신인 문학인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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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지식 문화재의 유통 금액을 일방적으로 묶어둔 행정 규제의 적법성을 묻는 헌법 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창작자이자 IT 기반 사업 운영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앞세워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열었다.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