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승객의 형사 처벌 및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는 보험 보전 범위를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