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월요신문

고객센터 없는 인스타그램…피싱 신고에도 답변 받는데 1년?


언론보도 요약
소셜미디어를 도용해 불법 피싱 수거책 모집 창구로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타인의 신원과 오픈채팅 링크를 무단 게재했으나, 해외 기업의 소통 창구 부재로 피해자의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 전문가는 이를 공용 컴퓨터의 보안 취약점 등에서 비롯된 계정 유출로 보았다. 국외 서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국내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적 집행과 신속한 피의자 특정에 수개월 이상 난항을 겪는 만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계정 차단 조치와 전문 대리인의 법리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A씨는 지인의 연락을 통해 자신의 계정이 피싱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정에 재접속한 결과, 본인이 전혀 모르는 여성의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돼 있었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 문구와 오픈채팅 링크가 게시돼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계정이 범죄에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꼈다. 인스타그램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메일을 통한 신고 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 SNS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상, 계정 해킹이나 피싱 악용 피해를 입은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로 평가하며, 공용 PC 사용 후 로그아웃 미흡 등으로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정 차단 요청,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변경 정도에 불과하며, 범죄 피해가 중대할 경우 국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번역해 미국 인스타그램 본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사의 회신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고, 확보 가능한 정보도 당시 접속 IP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수사는 ‘복불복’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외국 SNS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개인 차원의 대응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피해가 중대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언론보도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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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원문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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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승동엽 기자]인스타그램 내에서 계정 해킹, 사진도용, 피싱 등 악용사례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 속, 이를 신고해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고객센터의 부존재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한 A씨는 며칠 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계정이 피싱 사기에 악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곧바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바꾼 후 재접속을 통해 자신의 계정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것을 인지했다.

A씨는 "비밀번호를 변경 후 계정에 접속했을 때 정말 당황했다"며 "난생 처음 보는 여성 사진이 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돼 있었고, 프로필 하단에는 '저랑 함께 단기간 고수익 내보실분', '0% 리스크 원금 보장', '오픈 채팅 링크 타고 문의주세요' 등의 불법 광고성 문구들이 나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필에 나타난 여성 사진 또한 도용된 것 같다"며 "프로필 하단에 표시된 오픈 채팅 링크에 접속하고 자초지종을 요구하니 바로 차단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계정이 피싱에 악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땅히 신고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통화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어서 인스타그램 메일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 시스템 상 이용자가 이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서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해당 건의 경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다"라며 "피해자가 공용PC에서 구글 크롬을 통해 로그인 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나와 타인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악용했거나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인스타그램에 메일을 보내 계정 차단, 본인이 올리지 않은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변경 등이다"라며 "범죄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국내에서 영장을 받아 번역 후 미국 인스타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 좋게 미국 본사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도 회신까지 보통 1년이 걸린다"라며 "얻을 수 있는 정보 또한 그 당시 접속했던 IP가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IP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IP 대부분이 우리나라 통신사 IP인데 기기값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는 것.

이 변호사는 "통신사 통합 기지국 안에 기기값 정보는 오래된 것부터 삭제된다"며 "통상적으로 1~3개월 만에 삭제가 된다. 운 좋게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신 자체가 늦기 때문에 복불복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SNS의 특성 상 이 부분은 개인이 해결할 마땅한 방책이 없다"며 "피해가 심각하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한 접근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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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