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청년의사

“공보의들 모여라!”…대공협, ‘2019 하계학술대회’ 개최


언론보도 요약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일차 진료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 및 응급 상황 대응법을 교육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이들의 복합적인 신분 관계를 분석했다. 병역 의무자이자 국가 임기제 직무 수행자로서 마주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4대 주요 법령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취약지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권익 보호 대안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언론보도 핵심 포인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19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임상적·제도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첫째 날에는 보건의료 입법 과정과 대응 전략, 직업윤리, 노쇠 평가의 임상 적용, 공직의로서의 장기적인 진로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대공협 상반기 회무 및 회계보고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감염병과 응급질환 대응, 흔한 일차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가 마련됐다. 특히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관계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어촌특별법 관점에서 설명하며, 공보의가 처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대공협은 졸업 후 진료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보의들이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는 현실을 반영해, 임상·법률·윤리를 균형 있게 구성한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명재 법률 전문가의 의견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언론보도 원문

출처: 청년의사
제목: “공보의들 모여라!”…대공협, ‘2019 하계학술대회’ 개최
게재일: 2019-06-19
링크: 원문 보기

27일부터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서 열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9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첫날인 27일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 ▲노쇠평가의 임상적용(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서울특별시 하현성 은평구보건소장) 등의 강연과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 등으로 구성됐다.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순천향대천안병원 감염내과 박정완 교수)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관계(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응급질환에 대처하기(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정창환 교수)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하는 흔한 일차질환 관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 교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공협 김태영 학술이사는 “신규 공보의 중 졸업 후 진료 경험이 없는 일반의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면서 “그런 1년 차 신규 선생님들은 원활한 진료 제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고민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학술대회에 법률에 관한 강의 뿐 아니라 윤리에 관한 강의를 편성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사회초년생이자 젊은의사인 공중보건의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챙기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현성 보건소장의 강의를 통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역할을 재고하며 이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보의에게도 투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추후에 있을 동계 학술대회에는 반응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병행 개최된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군형사/군인 징계,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외)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24

본 콘텐츠는 법률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