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3개월 단축 18개월...공보의 36개월에 1개월 더 복무
대공협 "국민을 위한 '헌법 원칙'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워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중현 대공협회장, 송명제 전 대공협회장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8년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공협은 2018년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대공협은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했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조중현 대공협 회장과 송명제 전 대공협 회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청구인이 함께했다. 대공협 법률 자문을 맡은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도 동행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인턴·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이 참여했다.
대공협은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문제,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면서 "청구인뿐 아니라 헌법소원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 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 되면 수련 및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훈련 기간(4주)이 의무복무기간(36개월)에 산입되지 않는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병·의무경찰·상근예비역·해군병·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복무기간이 줄었다.
공군 역시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모두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