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꾼 1명에 보증금 100억 날렸다…피해 회복 ‘막막’

대학원생 A씨를 비롯한 신림동 고시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간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를 당했고, 일부는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독촉까지 받으며 이중의 고통에 놓였다.
경찰 수사 결과, 동일한 집주인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한 빌라와 고시원 건물은 약 10채에 달했고, 피해자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보증금 피해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집주인은 이미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드러난 채무 규모가 약 240억 원에 달해 향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이재희 변호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을 잃은 데 더해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으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사기 사건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과 금융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