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30억이 사라졌다! 불법 거주?, 생방송 오늘 아침 211013 방송

신림동의 한 빌라에는 현재 ‘분쟁 중’이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이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은 최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퇴거하라”는 협조문을 일제히 받았다. 임대인이 담보신탁을 설정한 뒤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예고한 것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인 호준 씨는 2018년 준공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하루아침에 불법 점유자가 됐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16명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였고, 개인별 보증금은 1억~2억 원 수준이다.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을구’가 깨끗하다는 점에 안심했고, 신탁등기 역시 “잔금일에 말소된다”는 특약을 믿고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탁원부가 제공되지 않았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신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 임대인은 위탁자에 불과하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됐다.
임대인은 “싸게라도 세입자를 받아야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신탁회사는 “인지하지 못한 임대차는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일부 세입자에게는 신탁등기 자체를 숨기거나, 잔금일에 말소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탁회사나 은행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