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후기

형사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모욕죄 성립에 모호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022.05.28

모욕적인 표현을 들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정도도 모욕죄가 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되는지,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