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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징역 1년 3월
한도 부족으로 고민 중 추가대출 받게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당함
사기·보이스피싱
징역 1년 3월
성매매
손해배상 700만원
술에 취했는데 직장상사가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여 황급히 빠져나옴
성매매
손해배상 700만원
업무방해
가처분 일부인용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자 병원이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가처분 일부인용
계약·채권
2천만원 전액 승소
법인보험대리점을 동업하기로 논의하던 중 빌려준 2천만원 못 받음
계약·채권
2천만원 전액 승소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몰래 촬영당하고 3년 후에 고소한 사건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음주·약물 운전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였음을 적극 활용한 사례
음주·약물 운전
불기소 처분
횡령/배임
항고 인용
[검찰항고] 건설사 직원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인용
횡령/배임
항고 인용
강간·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죄 고소당함
강간·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불기소 처분
[강요 등] 가맹계약 해지를 강요했다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불기소 처분
폭행·상해
징역10월합의6500
바 종업원이 손님에게 맥주잔으로 맞고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함
폭행·상해
징역10월합의6500
명예훼손·모욕
공소기각
스터디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스터디장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모욕
공소기각
사기·보이스피싱
원고 전부승소
[어음금반환] 사기금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효과적으로 연장한 사례
사기·보이스피싱
원고 전부승소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피고 전부승소
[가맹계약]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성을 다툰 사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피고 전부승소
음주운전·무면허
불기소 처분
[음주측정거부] 음주전과 7회+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음주운전·무면허
불기소 처분
하도급 거래 분쟁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
[하도급대금]하도급업체 부도에 따른 기성고 미정산이 문제된 사건
하도급 거래 분쟁
원고 소취하 화해권고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징역1년6월 법정구속
[영업비밀] 디자인 컨셉 유출을 영업비밀 침해로 본 최초의 사건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징역1년6월 법정구속
폭행·상해
합의 성립
동업자간 폭행 사건
폭행·상해
합의 성립
소송/집행절차
협의이혼성립
증거 없는 간통, 협의 이혼에 이른 사례
소송/집행절차
협의이혼성립
위생·식품·표시광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국내산 콜라겐 사건] 원산지 표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위생·식품·표시광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생·식품·표시광고
벌금 100만원
SNS를 통해 후기 형태의 광고를 하였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위생·식품·표시광고
벌금 100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
기소유예
문화상품권으로 음란물 수천 개를 구매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
아동청소년성범죄
기소유예
강간·강제추행
합의금 3천만원
회식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회사 동료가 성추행을 함
강간·강제추행
합의금 3천만원
강간·강제추행
합의금 3천만원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강간을 당한 사건
강간·강제추행
합의금 3천만원
의료/식품의약
퇴원조치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건
의료/식품의약
퇴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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