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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약품
집행유예 2년
의약품 리베이트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
약사법·의약품
집행유예 2년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승소
배당이의의 소를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건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승소
계약·채권
승소(법인격부인)
폐업처리하고 채무를 면탈하자 법인격 부인 소송을 걸어 승소
계약·채권
승소(법인격부인)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집행유예 2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사건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집행유예 2년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무죄
이면도로에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가 도주치상
뺑소니·보복운전·중상해
무죄
사기·보이스피싱
징역 1년6개월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었다가 공범으로 연루됨
사기·보이스피싱
징역 1년6개월
명예훼손·모욕
승소
이니셜 또는 초성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유죄 받아냄
명예훼손·모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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