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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부제소합의
[업무상횡령] 동업자 횡령죄 고소는 종종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횡령·배임
부제소합의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무죄
[영업비밀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는 방법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무죄
폭행·상해
승소
쌍방폭행인데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민형사 모두 방어
폭행·상해
승소
성폭력/강제추행 등
1,500만원 승소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손해배상 청구
성폭력/강제추행 등
1,500만원 승소
사기·보이스피싱
승소
가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사기범들을 상대로 피해금 전액 회수
사기·보이스피싱
승소
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결정
오픈채팅방 모임에서 만나 노래방에서 놀다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함
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결정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입건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강간·강제추행
승소 (징역 2년 6월)
피해자 스스로 호텔에 들어갔고 폭행 당하지도 않았지만 강간 유죄
강간·강제추행
승소 (징역 2년 6월)
폭행·상해
위자료 감액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청구당함
폭행·상해
위자료 감액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청구 기각
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과하게 수령했다며 경쟁사가 손배 청구
손해배상·불법행위
원고 청구 기각
아동청소년성범죄
집행유예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
아동청소년성범죄
집행유예
마약류 범죄
기소유예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해서 입건되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음
마약류 범죄
기소유예
강간·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종업원에게 강간죄로 무고를 당함
강간·강제추행
불송치(무혐의)
강간·강제추행
불기소(무혐의)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강간미수로 고소 당함
강간·강제추행
불기소(무혐의)
강간·강제추행
위자료 1,300만 원 감축
강제추행 피해자의 2천만원 청구를 700만원으로 방어
강간·강제추행
위자료 1,300만 원 감축
계약·채권
1억 2천만원 승소
비영리법인 양도대금 받고 이사 선임권을 주지 않아 투자금반환청구
계약·채권
1억 2천만원 승소
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벌금70만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유튜브 저격영상에 대해 고소하여 유죄 받아냄
명예훼손·모욕
불송치, 벌금70만
강간·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술에 취해 친한 후배에게 계속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죄 고소 당함
강간·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강간·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 유죄 받아냄
강간·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
직장·군대 성범죄
벌금 700만 원 / 손해배상 1,200 만 원
회식 2차 장소였던 직장 상사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
직장·군대 성범죄
벌금 700만 원 / 손해배상 1,200 만 원
손해배상·불법행위
승소/위자료 2300만 원
아버지가 온돌방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손해배상·불법행위
승소/위자료 2300만 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액의 합의금
미성년자 시절 당한 강간에 대하여 고소를 결심했다가 합의금 받음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액의 합의금
성폭력/강제추행 등
징역 1년 6월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면서 불법촬영
성폭력/강제추행 등
징역 1년 6월
아동학대
기소유예
이혼 후 양육하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받음
아동학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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