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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있습니다.
임대차·인도·명도
승소
전세 집주인 변경됐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 청구함
임대차·인도·명도
승소
계약·채권
수익권가압류
주식양수도계약금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권 가압류 받아냄
계약·채권
수익권가압류
명예훼손·모욕
승소
지인의 뒷담화와 폭언으로 협박죄 고소해 벌금형 선고
명예훼손·모욕
승소
음란물유포/성범죄
기소유예
야한 만화 제조해 업로드, 음란물 유포로 수사 받게 됐다면
음란물유포/성범죄
기소유예
강간·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술 마시고 실수해 강제 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아냄
강간·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상해
승소
먼저 폭행해 놓고 본인이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동료
폭행·상해
승소
하도급 거래 분쟁
원고 소 취하
하청업체 부도에 원청이 사해행위로 고소 당함
하도급 거래 분쟁
원고 소 취하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불송치(공소권 없음)
댓글 달았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당함 통매음 불송치 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불송치(공소권 없음)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승소
회사 자료 빼돌려 몰래 경쟁사 이직 준비하던 직원 실형 선고 받아냄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승소
음주·약물 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실형 받을 뻔 했으나 집행 유예 성공시킴
음주·약물 운전
집행유예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불송치
캐릭터 굿즈 판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받아냄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불송치
재산분할·위자료
승소
이혼 소송으로 상당 금액의 재산 분할 위자료 위기에 처함
재산분할·위자료
승소
강간·강제추행
무죄(불기소)
취한 여성 모텔 데려다 줬는데 간음약취로 수사 받음
강간·강제추행
무죄(불기소)
횡령·배임
일부승소
회사 법인 카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 됨
횡령·배임
일부승소
협박·스토킹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따라가기만 했는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 방어 사례
협박·스토킹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채권 가압류
승소
억대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채권 가압류
승소
사기·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은행 직원 사칭하여 사기 당했다면 방법은
사기·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재개발·재건축
승소
주택 재개발 대금 미지급, 돌려받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승소
부동산 매매·분양
강제조정
부동산 계약금 갚지 않아 소송당했지만 역으로 승소한 사례
부동산 매매·분양
강제조정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중계기 설치동 변경
아파트 중계기 설치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입대의 결정을 얻어냄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중계기 설치동 변경
손해배상
원고 일부승소
놀이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손해배상
원고 일부승소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분쟁
위약금 1/10 감축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체결 후 해지했다가 많은 위약금을 청구당함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분쟁
위약금 1/10 감축
손해배상
원고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제한 후 기지급대금에 지체상금까지 받아냄
손해배상
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분양
피고 전부승소
백업 계약은 무효이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줄 수 없다는 건물주
부동산 매매·분양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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