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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있습니다.
사기/공갈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2회 연속 기각시킴
사기/공갈
구속영장 기각
성폭력/강제추행 등
징역 4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강간 피해까지 입어서 고소
성폭력/강제추행 등
징역 4년
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 연인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디지털 성범죄
무죄
메가클라우드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했지만 무죄를 받음
디지털 성범죄
무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300손배1280
스키 강습 중 뒤에서 내려오는 스노보더와 충돌하여 골절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300손배1280
건축/부동산 일반
명의이전 받음
20년전 등기 없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건축/부동산 일반
명의이전 받음
성폭력/강제추행 등
벌금500,고액합의금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함
성폭력/강제추행 등
벌금500,고액합의금
디지털 성범죄
징역8월,손배1200
남자친구의 몰카 범죄를 몇 년 뒤에 고소
디지털 성범죄
징역8월,손배1200
마약/도박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가상화폐로 대마를 구입해 주는 심부름을 했는데 기소유예 받음
마약/도박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혐의없음)
상간녀가 상간 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강간죄로 고소
성폭력/강제추행 등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무죄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무죄
대여금/채권추심
주식 가압류 성공
대여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가압류
대여금/채권추심
주식 가압류 성공
건축/부동산 일반
2000만원 승소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미납해서 부동산, 지식재산권 가압류
건축/부동산 일반
2000만원 승소
계약일반/매매
2000만원 감액
상속받은 상가 임대수익을 돌려달라고 형제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일반/매매
2000만원 감액
건축/부동산 일반
600만원 승소
아파트 윗집으로부터 누수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
건축/부동산 일반
600만원 승소
횡령/배임
벌금400손배1500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을 들고 나왔다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함
횡령/배임
벌금400손배1500
교통사고/도주
징역 1년(-3개월)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2심에서 감경
교통사고/도주
징역 1년(-3개월)
디지털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문화상품권으로 아청물을 구입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음
디지털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디지털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N번방에서 아청물을 2천개 구매하였는데 벌금으로 막음
디지털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건축/부동산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경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이웃집에서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
건축/부동산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소유권 등
원고 승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대표가 약속을 어기고 회사 매각 거절
매매/소유권 등
원고 승소
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함
성폭력/강제추행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강제추행 등
징역 8년 실형
헤어지자고 했더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폭행 및 강간하고 절도
성폭력/강제추행 등
징역 8년 실형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무죄 처분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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