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라고 속인 유부남 상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위자료 받으려면?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내외적으로 자신을 자녀 한 명을 둔 이혼남으로 알려온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그의 교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상대방은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연락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자식을 살뜰하게 챙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자녀에게 줄 선물을 챙겨주는 등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자신의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제야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혼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내와는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고 곧 정리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었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이혼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었죠.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답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피했고, 오히려 의뢰인을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최안률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과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고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전체에게 이혼남으로 행세한 사정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2. 기혼 사실 발각 후 피고가 "곧 이혼할 것"이라고 재차 속인 녹취록 및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여 피고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했습니다.
3. "연애 초기 유부남임을 알렸다"라는 피고 측 거짓 주장에 대해 전체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배우자 관련 언급이 전무했음을 밝혀내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승소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