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위자료 2,000만 원

상간녀에게 생활비로 쓰라며 카드까지 건네준 남편, 대응은


이혼·가사 사건요약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남편이 뒤에서는 상간녀의 수년간 생활비를 지원해 온 사건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카드 결제 내역의 치밀한 분석과 남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 부부는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장성한 자녀를 둔 지금까지도 남편은 점심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올 정도로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낯선 여성과의 메시지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굳게 약속했으나, 이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실수로 전화를 거는 바람에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을 '자기야'라 부르며 애교를 부렸고, 의뢰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들의 불륜 정황을 녹음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매일 점심마다 안부 전화를 했던 이유가 의뢰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간녀와의 밀회 시간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함과 동시에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방문한 적 없는 장소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생활비, 생필품, 여성 의류 등이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카드를 건네 실질적으로 생활을 부양해 온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는 "남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며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이에 최한겨레 변호사는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 일체와 카드 대여 사실,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백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내어 제출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기만적인 행위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카드 사용 내역의 패턴 분석과 남편의 자백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통해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음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남편이 상간녀에게 카드를 건네 생활비를 지원한 내역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깊이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2. 상간녀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직접 받은 사실확인서나 자백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수단입니다.
3. 배우자가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자상한 행동들이 실상은 불륜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했습니다.
4. 감정적인 대응 대신 카드 사용 내역 조사, 통화 녹음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한 최한겨레 변호사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간녀가 남편의 카드로 쓴 돈도 위자료에 포함되나요?

    단순히 그 금액만큼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상간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가중 사유가 됩니다.

  • Q.남편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사실확인서가 거짓이라고 하면 어쩌죠?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황과 카드 내역 등 다른 객관적 물증이 뒷받침된다면 남편의 번복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증거의 상호 보완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 Q.상간녀 소송을 하면 이혼을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 역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