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교묘한 횡령 수법을 입증하기 위해 매장의 결제 시스템 기록과 취소 내역, 현금 매출 장부 등을 대조하여 구체적인 범행 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의 유죄를 확정 지음으로써 민사 소송에서의 불법행위 입증 책임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가 위탁계약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매출금을 편취했음을 강조하며 횡령금 전액 반환의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성공사례
횡령·배임 |
승소
미용실 직원이 매출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사건요약
미용 관련 매장에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피고가 고객의 현금 결제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카드 결제 후 취소'라는 수법을 반복하며 매출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횡령금 회수와 처벌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매장 운영 중 현금 매출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가 현금 결제 고객에게 받은 돈을 편취하고, 마치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뢰 관계를 저버린 피고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상 업무상횡령죄 유죄 판결을 먼저 이끌어내어 민사 소송의 승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 재판에서 횡령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완벽히 복구했습니다.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위탁계약 관계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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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감사를 통해 적발된 '카드 결제 후 취소' 방식의 지능적 횡령 수법을 전수 조사하여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2. 형사 고소를 선행하여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아냄으로써,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는 시간을 단축하고 확실한 승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단순 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해 민·형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했습니다.
2. 형사 고소를 선행하여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아냄으로써,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다투는 시간을 단축하고 확실한 승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단순 원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해 민·형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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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횡령 금액이 소액이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하지 않거나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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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 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 판결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례처럼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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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무위탁계약직도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네, 형식적인 계약의 명칭(근로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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