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위 사건은 적극적 손해 및 영구장해에 따른 소극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하여 6%의 노동능력을 상실했었습니다. 미성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경우 실질적 지급능력이 없기에 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감독상 책임)를 공동피고인으로 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신청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 또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 결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참작될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 금액은 7,000만 원 이상이었으나 피고들의 부담과 금전 지급의 용이성을 위하여 저희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