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의 최안률 변호사는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감독상 책임이 있는 공동피고로 설정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신체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으며, 1년 이상의 소송 기간 동안 치밀하게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판결 선고 시 예상되는 손해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Q.미성년자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부모에게 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식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부모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기해 부모의 별도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충분한 주의나 교육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질적인 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발생합니다.
Q.신체 감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후유증이 향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노동능력 상실률)을 수치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쳐야 하며, 병원의 일정과 감정 결과 회신 과정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기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쌍방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판결문과 똑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깁니다. 무리하게 판결까지 진행하여 소송 비용이나 기간이 늘어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의 자발적인 지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해결사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 불송치 ]]
형사 폭행과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
형사 영구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 [ 해결사례 ] 방실침입 강제추행
형사 동업자간 폭행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