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적 기망행위 여부로 설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원의 청구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구조상 비급여 분류와 별도로 급여 청구 안 함 항목을 수동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원무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과실일 뿐, 원장인 의뢰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단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진술과 로그 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Q.청구 실수로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한 착오나 프로그램 조작 미숙에 의한 '부당청구'는 행정상 환수나 업무정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직원이 잘못 청구한 것도 원장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행정적으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에게 업무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은 본인의 고의가 핵심이므로, 이번 사례처럼 직원의 업무 미숙과 원장의 개입 부재를 명확히 밝힌다면 사기죄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Q.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업무정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형사 무혐의 결정문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승소 증거가 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 사실이 부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여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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