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로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이유로 사기죄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
2.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사건에서는 원장님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비급여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청구가 안되는 줄 알고 있던 청구 프로그램 사용 미숙의 과실일 뿐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급여 분류 뿐 아니라 급여 청구 안함이라는 항목에 별도의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구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원무 직원)가 바뀌면서 과실이 존재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