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리니지m 게임의 상위 랭커인 피해자(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매크로 사용자"라고 비방하던 가해자(상대방)에 대하여 상위 랭커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한 사건
2. 사건의 결과
가해자 벌금 50만원
3. 변호사의 한 마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명확히 "모욕"에 해당함을 설득하여 고소함으로써 가해자 처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역사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느냐인데, 똑같은 행동을 보고 "메크로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평가"의 문제일 뿐, 제3자가 사후적 방법으로 당시 행위의 검증을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