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먼저 A씨가 채무 독촉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고소 의사를 비추자 A씨가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겁박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A씨의 재산 상태를 추적하여 범행 당시 이미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었던 결정적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A씨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파악하여 A씨의 범행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폰지사기의 형태를 띤 상습적인 사기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Q.상대방이 돈을 빌려 갈 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나중에 갚겠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가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처럼 범행 당시 이미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등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사기꾼이 오히려 제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될 뿐이며, 실제로 초과 이자를 수령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기 피해자에게 이러한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로 인정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형량을 높이는 가중 처벌 요소로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Q.사기 범죄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항소하고 싶은데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 권한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검사에게 항소 제기 요청 의견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나 죄질의 불량함을 증명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를 뒷받침하고 감형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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