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심 어린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대리인을 통해 피고인과 가족들의 처절한 반성과 힘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조우를 두려워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집을 팔고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하여 재발 방지 및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전달되자 미동도 없던 피해자의 마음이 열렸고, 적정한 합의금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Q.'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면 '치상' 혐의가 더해집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어, 이번 사례처럼 합의와 감경 절차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Q.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직접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변호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이사 등)을 파악하여 실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뒤늦게라도 마음을 돌릴 기회가 생깁니다.
Q.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것 아닌가요?
성범죄 합의는 인맥이나 지위보다 피해자와의 소통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내 사건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매달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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