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체이용가 게임 속 캐릭터를 이용해 19금 만화를 그린 의뢰인
피의자는 전체이용가인 모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음란한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렸는데요.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사를 위한 출석 일자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겁을 먹은 채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02. 처음 겪는 소송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의뢰인을 위한 최안률 변호사의 든든한 지원
최안률 변호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의자는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형편이 기울자 이에 따라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정서적 불안감을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려 해소했는데요. 그린 만화를 SNS에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표해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그는 해당 행동이 웹툰 작가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을 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일임을 수사 과정 중에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해당 SNS 계정을 삭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포한 음란물은 애니메이션이며, 표현물의 대상이 가상의 캐릭터이기에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그림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렸으며, 최대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게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바,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만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03. 최안률 변호사의 변론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된 의뢰인
최안률 변호사의 진심 어린 변론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사정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인 수사 단계부터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최안률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