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분쟁 | 원고청구기각

이혼한 줄 알고 만났는데 상간남으로 소송당함


이혼·가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상태라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가다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는 혼인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며 현실 세계에서도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에게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라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여성을 이혼녀로 생각하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결국 여성의 남편인 원고에게 관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이 있는 여성을 유혹해 혼인을 파탄 냈다며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졸지에 상간남으로 몰려 거액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법률적으로 '혼인 파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성으로부터 남편의 폭력과 도박 등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고충을 장기간 들어왔으며, 특히 여성이 직접 보여준 협의이혼 서류를 통해 이미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여성과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끊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고 부부가 동시에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의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원고(남편) 역시 폭력과 음주 등으로 혼인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쌍방 유책' 판결이 나오자, 이를 전략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 부부의 가정이 깨진 근본적인 원인은 의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고 본인의 부당한 행위에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한겨레 변호사는 여성이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점과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원고의 폭력 등으로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상간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원고의 4,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이 이혼 서류 등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상간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원고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에게도 폭력이나 도박 등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상간 소송의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부정행위 발각 즉시 연락을 두절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는 재판부로부터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상간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변호사의 전략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이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거짓말이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니요. 상대방이 이혼 서류를 조작해 보여주거나 주변 사람 모두를 속이는 등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Q.남편이 소송을 걸면서 4,000만 원이나 청구했는데 다 줘야 하나요?

    청구 금액은 원고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본 사례처럼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청구가 전액 기각될 수도 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 Q.이혼 소송 결과가 상간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원인이 상간남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남편의 폭력 등 다른 이유였다는 것이 이혼 재판에서 밝혀지면 상간 위자료 책임을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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