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직접 남자친구를 의원에 동행시켜 접수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유의 묵시적 동의나 정황상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균성 성병(STD) 검사 결과 고지 시 HPV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료적 관점에서 검체 관리와 결과 고지 절차가 합리적이었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Q.환자가 데려온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을 말한 것도 비밀누설인가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동행하여 진료실에 함께 들어오거나 접수 과정에서 관계를 명시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수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의료 사고나 분쟁 시 형사 고소를 먼저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형사 처벌 기록을 근거로 민사상 높은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전략이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료 지식과 법리를 결합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민사 분쟁까지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거나 향후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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