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채권 | 승소

사위 빌려준 돈, 딸 부부 이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사 사건요약
가족 관계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수억 원을 증여라 주장하며 변제 거부한 사위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거래 실질을 입증해 1·2심 승소와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사위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사위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감사를 표했으나, 실제로는 초기 몇 달간만 이자를 입금한 뒤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딸의 결혼 생활을 배려해 이를 묵인하며 지내왔으나, 사위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해 결국 딸과 사위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의뢰인이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위는 과거의 감사했던 태도를 싹 바꾸어 해당 금원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투자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뻔뻔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승소 후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사위 명의의 부동산에 신속히 가압류를 집행하여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특성상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딸에게 직접 증여한 내역이 없음에도 굳이 사위에게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증여 주장의 모순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만약 사위의 주장대로 투자금이었다면 초기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재희 변호사와 최안률 변호사의 치밀한 논증을 바탕으로 법원은 사위의 증여 및 투자 주장을 물리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승소하였으며, 미리 집행해둔 부동산 가압류 덕분에 판결 확정 후 원금은 물론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까지 단 한 푼의 손실 없이 전액 회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승소 판결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소 제기 전 사위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행하여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2. 가족 간 증여라면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할 증여세 신고 누락 사실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초기 몇 달간 이자가 지급된 금융 기록을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해당 거래의 본질이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했습니다.
4. 차용증이 없는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낙성·불요식 계약인 금전소비대차의 특성을 활용해 대여 관계를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차용증이 없으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면 작성이 필수인 요식 계약이 아니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여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사위가 끝까지 '장인어른이 그냥 주신 돈(증여)'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 간에는 대가 없는 증여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 사례처럼 증여세 신고 여부, 이자 지급 사실, 빌려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보기엔 모순되는 지점'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은 증여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Q.이혼 소송 중에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제3자(장인·장모)에 대한 채무 반환은 별개의 법리입니다. 다만, 이혼 시점에 사위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사위 명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고 신속하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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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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