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가압류와 대여금 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다.
이재희 변호사는 우선, 딸이 이혼하며 사위 명의로 변경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여금 반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위 측에서는 '증여받거나 투자받은 것이기에 반환의 의무가 없다'라는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대여’를 입증하는 방법
사실 가족 사이에 대여를 입증해 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남남 사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 명세'만으로도 대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대가가 없는 증여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에 '계좌이체 명세'만으로는 대여라는 것을 입증하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가족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금전거래의 모순을 찾아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했는데요.
3.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하나씩 밝혀내다.
먼저 딸에게 이미 증여된 돈이 없었음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등의 이유로라도 딸이 아닌 사위에게 굳이 증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금전 관계가 증여라면, 가족 간의 증여인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겠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의뢰인이 사위에게 '투자'했다면 초반 몇 달간 사위가 의뢰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