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통화 녹음과 지인들의 진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대목과 피해자의 상황 설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단순히 추행에 그치려 한 것이 아니라 간음의 의사가 있었음을 간파하고,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특정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생리 현상을 이유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정황을 포착하여 역설적으로 간음의 실행 착수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Q.잠들었을 때 당한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한 범죄를 '준(準)'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직접적인 기억이 부족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 제3자의 증언, 가해자의 사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처벌 수위가 많이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간음을 목적으로 한 강간미수죄는 단순 추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며 법정형 또한 높습니다. 범행의 의도와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나아갔느냐에 따라 죄명이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자가 사과한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미안함을 표시하는 내용은 자백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맥락에서 사과했는지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정밀한 법률 분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