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지인들과 방을 잡고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어났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었으며 팬티가 뒤집힌 상태로 입혀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02. 변호인 조력
증거는 사건 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녹음, 함께 했던 지인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지인들이 목격한 상황은 고소 사실이 벌어지기 전 음주 단계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녹음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을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에 고소 사실을 준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미수로 정한 후 진행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3. 결과
피의자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의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을 피해자와의 대화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준강간미수 판결을 받은 사건이며,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시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