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률 변호사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전략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원고의 외도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었으나, 변호인은 금융거래정보 공개 명령 신청을 통해 원고의 카드 사용 내역 중 모텔 결제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하며 원고 측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압박했습니다. 판결 시 불리할 수 있음을 냉철히 판단하여 조정 절차 유도를 제안했고, 조정 기일에서 원고의 유책 사유를 끝까지 다투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Q.제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에 비등한 책임(외도,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면 위자료 책임이 상쇄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만 생각하고 포기하기보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정 이혼이 소송보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법적으로 고정되지만,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법 규정보다 유연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약점이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 카드 내역을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개인이 마음대로 볼 수는 없지만,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가 부족할 때 빈번하게 활용되는 강력한 증명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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